금연정책의 타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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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경제적 시점에서 볼때 금연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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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과 세계보건기구의 흡연규제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하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원래 목적과 달리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쓰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보건소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던 담뱃값인상의 진상은 무엇일까?
지금 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 정책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을 하려한다. 정부의 금연 정책이란 대표적으로 담뱃값 인상, 담뱃값 포장 경고그림 삽입이 있으며, 나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경고그림의 경우 전적으로 동의하나 담뱃값 인상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금연정책을 펴왔다. 초. 중. 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관공소 등의 건물 내 흡연을 금지했으며,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면적이 45평을 넘는 식당은 대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면적이 900평 이상인 사무용 건물에서는 금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2년 까지 성인 흡연율을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담뱃값을 500원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900평 이하의 작은 사무용건물이나 공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PC방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흡연율 억제 정책의 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3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PC방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지키는 곳은 거의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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