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피언드림
- 최초 등록일
- 2011.04.20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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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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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MF 그리고 한국
#. 아메리카 드림과 한국
#. 또다른 답을 찾아, 유러피언 드림
#. 유러피언 드림은 해답인가?
본문내용
#. IMF 그리고 한국
서구 유럽은 2차대전 이후 자본의 황금기(GOLD AGE)에 들어섰다. 두 차례에 걸친 뼈아픈 경험, 그리고 국가기능에 대한 회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자본과 노동의 타협(Pact)등을 통하여 자본의 황금기를 구가 하였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와 복지제도의 지나친 확장은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 시켰다. 이 후 유럽은 재정적자의 감소, 공공부분의 축소, 정부의 효율성 증대등을 통한 작은정부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속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전 유럽적인 모습은 아니였으며, 여전히 북유럽은 그들만의 모델과 사회적 협약을 통하여 수준높은 발전을 계속해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궤적을 지녀온 유럽과 다르게 한국은 국가에 의한 지속적이로 강압적인 국가 경영을 통하여 발전을 이룩했다. 이러한 발전은 IMF로 종말을 한다. 특히 이러한 IMF의 징후는 93년부터 보여왔는데 경상주시의 지속적인 누적,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한보,삼미,기아,진로 등의 부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해외적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는데 해외적요인은 단기투기자금의 증가와 환율의 불안정, 내부적요인으로는 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 저수익성을 들고 있다. 이처럼 IMF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미래에 대한 선택길에 들어 섰다. 하지만 IMF에 차입금을 빌림으로써, 우리의 선택은 IMF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당시 IMF의 일련의 개혁을 보면,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금융감독의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계역을 통한 한국의 시장, 사회구조를 예전과는 다르게 재편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