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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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교류 1
1-1. 남북 교류협력 1
1) 남북 경제협력 1
2)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5
3)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7
4) 개성공단사업 9
2-2.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기반 구축 17
1)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제의 구축 17
2)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20
3) 정책추진과 국민적 합의 30

본문내용

1. 남북교류

1-1. 남북 교류협력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잇단 강경조치와 대남도발로 인해 남북간 교류협력은 위축되어 갔다. 북한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일으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게 하였고, 2008년말에는 ‘12.1조치’를 통해 육로통행을 제한하였다. 2009년에는 통신차단 조치(3월), 장거리로켓 발사(4.5), 제2차 핵실험(5.25)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의 장애를 조성하였다. 2010년에도 3~4월 금강산지구 우리측 자산에 대해 동결․몰수하고, 3월 26일 천안함피격사건을 일으켰다. 천안함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5월 24일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남북간 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금지, 방북불허 및 접촉제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의 대북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가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중 략>

2-2.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기반 구축
1)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제의 구축
(1) 대북정책 추진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
정부는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범정부적 협의기구이다. 동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민간위원과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위원으로 민간위원 9명(국회의장 추전 7명, 남북관계발전위원장 추천 2명)을 포함함으로써 공식적인 국민 의견 수렴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김영호(성신여대), 양병기(청주대), 한용섭(국방대), 김근식(경남대), 박명림(연세대), 백학순(세종연구소), 장영수(고려대), 박현선(고려대), 이정희(한국외대) 등 제2기 민간발전위원 9명이 임기 2년(2008.12.27~2010.12.26)로 위촉되었다. 민간위원들은 2009년 1월 22일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