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현황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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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급여의 원칙과 실시기준

1. 급여의 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보충성의 원칙
4) 타법우선의 원칙
5) 자립조장의 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1) 급여의 기본 수준
2) 급여의 개별화
3) 개별기구 단위 급여
4) 신청주의 급여

Ⅳ. 수급권자와 수급자

Ⅴ.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Ⅵ.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1) 자활급여의 내용
2) 중앙자활센터
3) 지역자활센터
4) 자활기관협의체
5) 자활공동체

Ⅶ.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3.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6. 급여의 변경
7. 급여의 중지

Ⅷ. 보장비용

Ⅸ.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Ⅹ.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1963년 이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법으로 기능해 오던 ‘생활보호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대상자에 인구학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에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다른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은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급권` 장기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에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였다. 둘째 ‘생활보호법’ 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대상자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즉, 연령과 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에 맞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된 것 등이 이에 대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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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 -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 -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 -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 -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