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 활동][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제언]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종류,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활동,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문제점,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제언

소개글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종류,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활동,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문제점,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종류
1. 전교조
2. 한교조

Ⅲ.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활동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문제점
1. 교섭 의제나 절차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2. 단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3.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4. 사용자 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같은 노동운동은 두 가지의 권력을 지향한다. 대중적인 노동조합의 권력과 정치적인 국가권력이다. 한국의 노동자 계급 역시 이 두 가지의 권력을 위해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러한 권력의 또 다른 토대는 노동자 계급이 보유하는 사회적 권력이다. 노동자 계급은 이러한 권력을 위해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권력이 노동자들에게 계급적 이해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형성하였다 해도 권력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권력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권력의 형성과 집행을 위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노동조합운동만이 존재하거나, 사회변화의 선도적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조합주의만이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에 투신하였고, 그러한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을 민주화한다는 목표들을 성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활동했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주체들은 정당을 결성했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정치적 주체들이나 혹은 정치의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현장 활동가들이나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들에게 많은 고민들을 던져 주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대중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노동현장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동일할 수 있고 혹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권력이 노동현장의 권력인가? 동일하다면,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동일하지 않다면,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권력이 아닌 노동현장의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를 해결하는 수준과 범위를 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새로운 현장권력의 주체와 그 의미를 정리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조합이 형성되고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교육자들의 노동조합이다.

참고 자료

고전, 균형잡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새교육, 1999
교육부, 교원노조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상·하), 산경문화사, 197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교원노조합법화와 교원의 근로기본권, 법제현안 제98-5호(통권 제75호), 1998
이광택, 교원노조법의 제정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12호, 2000
윤종건, 교원정책의 정치경제학,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 제5차 연차학술 대회 자료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