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금강산 관광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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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1.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변화
2. 북한의 금강산 관광개발 접근
3. 현대-아태측 간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협상추진 내용
4. 남북한 당국의 필요성 제고
5. 현대그룹의 사업적 이익과 협상
6. 금강산 관광사업 전망/ 평가
7.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8. 금강산관광사업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성공 경험
9. 남한과의 경협을 통한 경제회생정책으로의 전환
10.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
11. 북한의 내부체제 변화없는 대남정책 변화
12. 남북경협 현황
13. 대북경협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Ⅰ.序
분단 반세기만에 대다수의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금강산관광이 실현된지도 벌써 1년을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관광객수도 14만 여명에 달한다. 현대측이 북한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미화 9억 4천 2백만 불이라는 거액의 관광개발사업비가 북측의 군사비로 전용될지도 모른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도 매우 높다. 그러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이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깨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금강산관광은, 지난 6월 발생한 한 관광객의 억류사건이나 서해교전사태 등으로 자초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관광객 억류사건을 계기로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한「금강산관광세칙」(1998. 11. 2.)을 둘러싼 남북한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취한 억류조치에 대한 비판과 관광사업의 일시중단, 관광개발사업비의 송금 불허 등의 조치라는 간접적인 해결수단을 강구하였을 뿐이다.
아무리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라 해도, 관광객이 북한의 어떠한 법질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억류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자국민이 억류되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지는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