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육성 행정조직 변천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육성정책
1. 청소년(靑少年)의 정의
2. 청소년육성정책

Ⅲ.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Ⅳ.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문제점
2. 청소년관련정책과 행정의 문제점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재
2)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의 인사행정의 문제(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비전문성)
3)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의 문제
4) 행정체계가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5) 청소년업무 서비스전달체계상의 문제
6) 청소년공공조직의 문제

Ⅴ.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1. 청소년 정책 및 행정의 통합화
2. 청소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3. 청소년정책의 연계 강화 및 중, 장기 미래전략 수립
4.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 청소년 정책 수립, 시행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6. 지역사회를 축으로 학교-가정과 연계한 학습체제 구축
7.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권 신장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8.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환경과 여건 조성
9.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0. 적정 규모의 청소년육성 재원의 확보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5년 4월 27일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던 청소년 정책 전담 조직이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2006년 3월부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라는 비전하에 통합적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통합출범과 함께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정책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보호시설 등 유사기능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시, 군, 구 단위는 활동, 복지, 보호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체계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시범운영 하여 2010년에는 250개소를 운영하여 전국 시, 군, 구 단위에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현 1.1% 수준에 불과한 방과후 서비스를 2010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과 후 공적서비스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경험을 충족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결손과 비행을 방지하는 한편, 사교육비 감소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적 청소년 정책 추진기구로서 청소년 정책의 부처 간 협의, 조정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200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5일제를 대비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강병연,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 2011
강병연, 청소년행정의 이론과 실제, 진달래출판사, 2007
오영재, 청소년복지론, 양지, 2001
노용오,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구상, 2005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육성 기능강화 및 행정체계 발전방안,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