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개

헌법의 전반적인 정리

목차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보추구권보장의 연혁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보장의 법적 성격
3.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의의와 향유주체
4.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5.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

본문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보추구권보장의 연혁
제2차 대전 이후의 헌법들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여러악을 금지하고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는
전체주의군국주의의 발호를 금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치의 가치의 존중을 규정
제네바협정, 종족말살 금지협정 등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제법적으로 보장
프랑스인권선언, 미국 독립선언 : 인간의 자유생명재산행복추구권 보장
1946년 일본헌법 : 자유생명행복추구권을 보장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보장의 법적 성격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우리 헌법의 근본규범인 동시에 인권보장규범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짐
1) 반전체주의적 성격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존중을 규정하고 전체주의를 배격
근대민주주의사상의 근저 : 개인의 인격의 존중, 민주주의 발달을 위해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이 확립되야 함.
헌법 제10조의 규정도 이를 반전체주의적 성격을 표시한 것으로 보는 데 일치하나, 이것을 개인주의로 보는 견해와 인격주의로 보는 견해가 대립.
개인주의 - 인격주의 - 전체주의의 단계구조에 있어서 중용적인 인격주의를 채택
*기본권의 반전체주의적 성격의 실정법적 의의
-1. 개인과 국가 간의 긴장관계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출발할 것
-2.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원칙의 확인
-3. 국가권력의 한계를 이루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나 인권내포의 형식적 개념에 가치를 부여
2) 근본규범성
헌법 제 10조는 헌법전문의 기본권존중규정과 함께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존중주의를 규정한 근본규범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 최고의 국가근본규범. 원칙규범으로서 모든 기본권규정을 해석하는 근본원리를 제공하고,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도 그 원칙 자체는 개정할 수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