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원리를논하라

*영*
최초 등록일
2011.03.04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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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의제

목차

―. 대의제


序(서)
1) 대의제도의 불가피성
2) 직접민주제, 대표민주제
3) 의의, 발생이유


本(본)
―. 대의제의 발전
―. 대의제 옹호와 반대입장
―. 대의제의 기능
―. 대의제의 현대적 의의


結(결)
현행헌법의 채택원칙과 그에 가미된 요소

본문내용

序(서)
1) 대의제도의 불가피성
현대의 자유민주국가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인 자주성과 자결력을 그 존립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문제에 대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으로부터 수준 높은 윤리적 생활철학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장 어려운 통치형태로 간주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이처럼 가장 어려운 통치형태로 평가하는 인식의 밑바탕에는 국민의 정치적인 자결력에 대한 깊은 회의가 깔려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국민의 정치적인 자결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정치가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대의제도의 발생근거인 동시에 그 정당성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넓은 국토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현대국가에서는 통치를 위한 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의제도가 유용한 정도를 넘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자유민주국가가 통치를 위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정책결정참여보다는 국민이 그 대표자를 통해서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의제도를 그 기본적인 구성원리로 삼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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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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