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과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및 발전전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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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2.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및 영향요인
1)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2) 사회보장제도 발전영향요인
3. 사회보장제도 발전전략
1) 진지전(일반대중 헤게모니) 구축과 지식인의 역할
2) 이념적 기구 및 정치적 기구의 개혁
4. 결론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소득재분배(사회보장)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소득재분배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는 케인즈이다. 케인즈는 빈곤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조세감면이 유호수요의 증대를 초래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케인즈(Keynes, 1973: 91-95)는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실질소득(real income), (2) 순소득(net income), (3) 부(wealth), (4) 이자율(rate of interest) (5) 소득분배(distribution of incomes) (6)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the future level
of income),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케인즈에 의하면 소득재분배가 증대할수록 가난한 사
람의 소득이 증가한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보다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
득재분배가 증대할수록 총수요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소득계 분배 정책으로 정부 패정지원정책과 조세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
계정지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불균형적으로(disproportionately) 많은 급여를 제공하
는 계정지출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즉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실업급여(unem-
ployment benefits), 연금 및 사회보험, 가난한 사람이 자기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
련 등에 재정지출을 증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조세정책으로 불로소득, 자본소득,
상속 등 부자들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 높은 세을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Pressman, 2002; 2003: 52).

참고 자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