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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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네티즌이 국내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에 뇌사상태에 빠진 야구선수와 그의 가족들을 향한 근거 없는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고소를 당했었는데 정작 소환되어온 그 네티즌은 10대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한 동안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러한 악성 게시물을 쓰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고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재미를 위해 그러한 글을 썼다고 한다. 이러한 악성 게시물이 우리나라 네티즌 문화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사이버 폭력을 가했고, 책임이 불거지자 자취를 감추거나 회피를 하기에 급급했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 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편해졌고 윤택해졌다. 하지만 그러한 편리한 인터넷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그 중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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