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소개

도시계획 기술사

목차

1. 대상분야
2. 평가항목
3.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는 과학적인 체계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는것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규모의 건설에는 시행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에 포함되면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평가항목은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의 분야의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세부평가항목을 작성합니다.
국책사업/개인사업/기업사업 등등 환경영향평가 분야 범위에 포함되면 실시하는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1. 대상분야
■우리나라 : 포괄적 규정(미국 등)이 아닌 Positive List 방식
■통합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규정
■평가대상사업 : 17개분야 62개 단위사업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
-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골프장 등)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자연공원 등에서 시행사업)
-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매립사업, 댐 건설 등)
-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택지·공단 조성)
2. 평가항목
■ 통합평가법 제5조 :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규정
■ 중점평가항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