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판례분석 (SKT, LGT)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상고심

최초 등록일
2010.12.02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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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신사업자 판례분석 (SKT, LGT)

목차

판례분석
판례 분석 내용 및 관련 부문
SKT의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상고심 개요
판결 내역
참조조문
등록무효심판 청구(2003년 11월) 분석
KTF,LGT의 무효심판 청구배경
경영상 효과분석 및 시사점
출원상표 유사성에 대한 상고심 개요
사건요지
판 결
판례 분석 및 경영학적 시사점

본문내용

대상기업
통신사업자 (LGT, SKT)

선정사유
통신산업에서 갑과 을의 위치에서 근무함
현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임


판례번호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5.(252),1074]
내용 요약
SKT는 특허심판원이 2004년 5월 `SPEED 011`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의 상표권을 인정함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외 7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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