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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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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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1) 자본자유화의 개념
일국이 자본유출입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제한을 인위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자본이 국경의 장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
자본자유화는 거래의 성격상 외환이 개입되고 해당 국가의 금융규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자유화 및 금융자율화와 병행하여 추진

(2) 자본자유화의 영향
<긍정적인 측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세계경제성장의 촉진
내외금융시장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 제고
시점간 소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가시킴
국제적 분산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위험을 분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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