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에 대한 고찰

소개글

지역정보화에 대한 고찰

목차

주제 8. 지역정보화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문제는 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에 대한 대응성의 향상,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견해가 엇갈리게 된다. 중앙집권의 경우 강력한 집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명령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이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시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지방분권의 경우에는 비록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민주적인 이점이 있다.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는 이처럼 장점과 단점에 있어서는 영원히 만나지 않을 수평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것이 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가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단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보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적용은 동일하다고 본다. 정보화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소 관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정보화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고 인프라구축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 역시 가시적이기보다는 비가시적인 측면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힘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에서는 추진함에 있어 무리가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