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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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론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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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다른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또한 사회라는 곳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 공동체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다. 또한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또한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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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살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사형이라는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사형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기까지 계획적인 살인으로 치중되며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범죄자를 상대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해방구를 만들어 놓고 또 한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이 사형제도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며 그로 인해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한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형벌이라는 뜻이다.

<중 략>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2008년 현재,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류로 나누고 있다.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5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즉,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1] 아래의 사형제 현황 표에는 일부 미승인 국가 또는 사실상의 국가들의 사형제 현황도 포함하고 있다.[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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