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비교

최초 등록일
2010.11.24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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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에 관련된 서적과 웹사이트에 대한 상세조사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문 및 학술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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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2.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3.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비교
4. 해결책
5. 마치며.

본문내용

5. 마치며.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헌법원리와 사회의 이념과 가치에 합치한다는 전제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의 구상이 출발하여야 한다. 부처별 사업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 추진은 크게 한국어 교육 사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강사 등 교육인력 양성 사업, 축제·문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 등에서 일부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추진 사업에 대한 중복은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처간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관련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의 실시와 함께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다문화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부처별 중복요소를 조정하고 부처간 연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다문화 관련 사업들의 조정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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