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적 정치환경과 한국 관료

소개글

간단한 참고 자료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 언
II - 1. 다원주의적 정치 환경의 형성
II - 2. 다원주의적 정치환경의 문제
1. 다원주의와 정치적 단일성
2. 대안선택의 문제
3. 정치와 가치
4. 과제로서의 합의
III. 이론적 배경과 조사의 틀
1. 이론적 배경
2. 조사의 틀
IV. 실증조사 및 분석결과
1. 조사의 실시
2. 분석 결과
V. 결언

본문내용

I. 서 언

한국사회는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와 행정부 주도의 사회변동 논리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대 팽창한 행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직결되어 관료들은 통치권자 이외에는 자신들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책임질 필요 없다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후반에 이르러 다원주의적인 정치환경(pluralistic political environment)이 형성되었고, 이는 서구 민주정치체제의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한다(Aberbach et al., 1981).
뒤이어 출범한 문민정부로 인해 정치적 폐쇄성에서 벗어났고, 문민정부는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행정국가화의 추세를 역추진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신국정관리와 신공공관리론적인 개혁의 구현을 귀해서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줄이고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자율적이며 호혜적인 상호의존성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을 강조하였다(김광웅 외, 1992; Perry, 1990).
본 장에서는 한국 관료들의 의식과 태도가 다원주의적 정치환경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2003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독일 등의 문헌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국 관료들이 다원주의 정치환경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충족할 것인지와 정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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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박천오․강여진(2003). 다원주의적 정치 환경과 한국 관료의 태도.「행정논총」, 41(4): 23-49
만프레드 햇티히(Dr. Manfred Hattich)(1980). 정치적 과제로서의 다원주의(Pluralismus als Aufgabe). 「Pluralsmus(Opladen 1980)」, 109-125
김종민(1986). 다원주의 정치이론-정치적 대안을 위한 국가론 및 민주주의 이론의 기초. 「분도 출판사」, 13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