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의 위기와 대응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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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자본화
자연의 지속가능성에 순응하도록 자본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윤확보와 자본축적을 위해 자연 길들이기(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자본은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구성요소로 기능하는 상품으로 전화하였다.
자연은 시장에서 교환가능한 상품의 축적이자 자본의 자산의 일부로 전화하였다.
생산요소의 상품화와 더불어 생산기반의 상품화를 통해 자연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주요한 과제이다.
--약술문제-- 대기의 사유화
배출권거래제와 자연의 자본화 - 교토메카니즘의 결여
자연의 상품화 및 자본화에 기반으로 하여 대기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재산권화로 이어졌다. 이에 배출권의 배분과 시장규칙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기 공유재에 대한 사유화와 금전화를 이루어, 불공평하게 배출권을 배분하였다. 이는 현상유지적인 측면으로 역사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많은 배출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연 감축량을 거래하여, 배출권 거래를 통한 감축의 유명무실화되었다. /선진국의 높은 구매력은 탄소집약적 생활양식의 지속과 시의적절한 사회기술적 조치를 지연하고 선진국에 의한 대기남용을 지속하게 되었다. 시장을 기반으로한 CDM은 단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진국은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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