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소개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하였습니다. 과제하시는데 참고 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성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1. 의료보험 민영화
2. 네덜란드 의료보험 민영화제도
3.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제도　
4. 의료 민영화제도의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명 자료
5. 우리 사회의 시사점과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의료보험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란 원래의 국민의료보험에서 사기업의 보험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폐지되고 사기업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서만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전국민)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료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병원의 경우 비영리 목적 단체로 병원의 수익은 병원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만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영화시 병원은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뀝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지지하는 국회의 세력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언제쯤 시작이 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민영보험사와 병원간의 업무협조가 없는 병원은 해당 민영보험사의 보험이 없는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민영화 실시와 함께 영리목적 법인(현재의 비영리 목적 병원에서 영리목적추구 병원)으로 성격이 바뀜과 동시에 당연지정제가 해당하지 않는 병원이 생깁니다. (이윤추구를 위함입니다.)
- 위의 내용으로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음이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능력있는 큰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뀌며 수익창출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 이러한 체계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만듭니다. 즉, 해당 병원과 업무협조 되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는 그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