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역기능

최초 등록일
2010.11.21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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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CCTV설치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범죄의 감소 근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CCTV설치로 인해 어떤 곳에 설치 되어있는지 모르는 범죄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을 통해 범죄의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또한, 통계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했으나, 구체적, 이론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정책일 뿐이다. 두 번째, 범죄의 풍선효과가 있다. 죄의 전이·이익의 분산에 관해서 일부 조사는 CCTV가 감시 대상 지역에서의 범죄 기회를 막음으로써, 자동적으로 다른 범죄를 선택하게 하거나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자들이 범행의 장소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장소로 변경하는 등 다른 대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만 발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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