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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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목차

1.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수권행위

본문내용

1.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대리권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은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지위 또는 자격이므로, 본래의 의미의 권리가 아니고 권한에 불과하다.

대리권의 법적성질
(1)자격설(통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같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나 상태라고 한다(고상룡, 김주수, 이은영 등). 그러므로 대리권은 대리권한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곽윤직, 백태승). 최근에는 통설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대리권을 본인의 행위 내지 행위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법적 힘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주장된다(김상용).

(2)이견(행위·규율분리설)
행위·규율분리설에 의하면, 본인에게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 때문이 아니고 대리권의 효력 때문이라고 한다. 즉, 대리권은 규율로서의 법률행위를 본인의 것으로 정당화하는 무실체성의 것이라고 한다(이영준).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a) 친권자, 법정후견인,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
b)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의 대리권은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해 발생
c)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인이 된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의 대리권의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수여행위를 수권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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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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