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최초 등록일
2010.11.1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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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

목차

✿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건강보험제도의 연혁/발달과정

⒈ 적용대상, 가입자 추이, 보험료 납부자 추이
⒉ 보험료의 등급 및 추이
⒊수급자격,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3) 본인부담금보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임의급여)
4) 본인부담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3항/4항)
5) 급여의 제한 및 정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⒋ 재정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자료)

⒌ 제도의 특징/문제점/개선방안
1) 제도의 특징
2)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 2000.7.1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보험의 새 이름
○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
○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보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①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형평부과)
⇒ 소득수준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 부담
②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제공
③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료납부의 강제성이 부여됨
④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 1년 단위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제도의 연혁/발달과정
1) 연혁
○ 1963년 :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2월 의료보험법 제정
○ 1970년 :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정
-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 강제 적용
-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 1981년 : 7월부터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 1982년(강화군,보은군,목포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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