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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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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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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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많이 넣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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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장 넓은 意味에서 法이란 事物의 本性에서 由來하는 必然的인 關係를 뜻한다. 이 뜻에서는 모든 存在가 그 法을 가진다. 法이란 社會規範 中에서 唯一하게 强制力을 가지고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處罰을 받게된다. 社會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위해 생겨난 것이 法이라 하겠다. 古代 아테네 時代의 哲學者 중 이데아론을 主張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時代에 태어난 것을 하늘에 感謝하였다. 나도 또한 지금 살고 있는 政府 밑에서 삶을 주시어, 하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정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服從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하늘에 感謝하고 있다. 이 冊은 프랑스의 啓蒙思想家 몽테스키외의 著書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 모든 制度』의 比較·考察을 통해 社會的 事實의 실증과학을 創設하려 하였다. 모든 民族의 社會와 歷史는『사물의 本性에 유래하는 必然的 關係』로서의 法(則)의 歸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개개의 法律은 다른 法律과 結合하여 보다 一般的인 法에 從屬한다. 一般的으로 法이란 地上의 모든 民族을 支配하는 한 人間의 理性이다.
개개의 法은 이 理性의 特殊한 適用이어야 하며, 나아가 政體의 本性과 原理·國土의 自然條件·民族의 生活樣式·宗敎·性向·부(富)·人口·風俗·習慣 등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 이들 關係의 總體가 이른바 【法의 精神】을 形成한다. 그 中에서도 『法律이 제각기 정체(政體)의 本性과 原理 사이에 갖는 關係』가 【法의 精神】의 기축을 이룬다. 政體의 本性이란 『그것에 固有한 構造』, 즉 權力의 所在와 行使이다. 國家의 發展과 滅亡의 原因은 이 政體의 本性과 原理와의 均衡과 矛盾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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