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령화 문제와 실버산업

소개글

한일 양국의 고령화 실태와 현황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의 비교와 실버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
1. 세계의 고령화 실태
2. 일본의 고령화 실태
3. 한국의 고령화 실태


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
1.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2.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Ⅲ. 한․일 양국의 실버산업 현황
1. 한국 실버산업 전망
2. 한국의 실버산업 현황
3.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


Ⅳ. 한․일 양국의 고령화 대책 비교
1. 한․일 실버타운 비교
2. 한․일 고령화 대책 비교


Ⅴ. 한국의 고령화 시대 대응 방안
1. 한국 고령화 대책 대응 방안
2. 한국 실버산업 발전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 및 문제점

1. 일본의 고령화 따른 변화 및 문제점

고령화․저출산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인구 감소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 ‘1.57쇼크’를 겪으면서 고령화․저출산이 일본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여 왔다.

가. 사회일반의 변화

□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시스템의 종료
그동안 일본의 체제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5개의 대전제 하에서 형성되었다. 즉, ①인구는 증가한다, ②토지는 부족하다, ③경제는 성장한다, ④물가는 상승한다, ⑤일본은 섬나라로 무역 이외에는 국제경쟁이 없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일본의 정치, 행정, 기업경영, 학교교육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력 인구도 감소하게 되면, 1인당 생산성의 변화가 없는 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게 된다.
연금제도를 예를 들면 연금제도는 현역세대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고령자가 받는 시스템인데, 현역세대의 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자 수 가 증가하게 되면 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여 현역세대의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행동양식과 개인의 의식은 인구와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 판매가 감소하여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고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쉬워지는 대학진학과 학력 저하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07년이 되면 전문대 이상 대학교의 진학희망자 수가 67만 5천명으로 입학정원과 거의 같아지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즉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명대학에 진학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대학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대학진학이 쉬워지고 그간의 ‘유도리 교육’ ‘유도리 교육’이란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수업시간을 단축한 교육개념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었음.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2007년 08월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보고서
충남 실버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사업 보고서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실버타운시장조사 보고서

LG경제연구원(LGERI)
국민연금을 활용한 고령근로 증진 방안
최근 고령빈곤 문제의 실태와 대응 방향 _ LG 주간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베이비 붐 시대 노후 대책 막막하다 _ 금융분석팀
고령화 시대, 이런 산업이 뜬다. _ 경제본부
부활하는 일본 경제가 주는 교훈 _ 지식산업팀
고령화 대비 신탁업 활성화 시급하다 _ 금융분석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국제무역연구원(KITA)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무역전략-일본시장을 중심으로
뉴 실버세대가 뜬다 _ 월간무역

서강대행정대학원
이현영(2005), “고령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KIET)
주력산업의 인력 고령화 전망과 대응 방안
실버의료기기 분야의 2020 비전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KD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현외성 외(2006),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실버산업신문 http://www.ksinews.com/
노년시대신문 http://www.nnnews.co.kr/
한겨레실버 http://www.hanisilver.com/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한상공회의소, 통계청, 일본 국립사회 보장 인구 문제연구소
일본후생노동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