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관련 현행법의 개선방향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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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관련 현행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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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법의 개선 방향
현재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상에서도 낙태라는 주제에 관하여 꽤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의 여성이 낙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은 그저 유명무실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낙태죄는 굳이 존재할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낙태죄에 대한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진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대체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낙태죄에 의해 출산을 강요받은 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절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게 되었을 경우에 영아 살해죄 등 파생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을뿐더러 현재 입양아들의 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은 뒤 버려지는 영아의 수도 허다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죄 처벌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처벌받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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