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교통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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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와 교통 레포트
목차
1. 용도지역·지구·구역제
1) 용도지역제의 성격
2. 용도지역제
1) 용도지역의 정의
2) 용도지역의 지정
3) 용도지역의 분류
4) 용도지역의 현황
5)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3. 용도지구제
1) 용도지구의 정의
2) 용도지구의 지정
3) 용도지구의 구분
4) 용도지구의 현황
4. 용도구역제
1) 용도구역의 정의와 분류
2) 용도구역의 현황
5. 토지 이용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토지 이용의 문제점
2) 활용 가능한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용도지역·지구·구역제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제적 법장치로서 토지이용을 다양한 개발유형의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적절하게 위치하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립하기 어려운 토지용도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각 위치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법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적이익의 증대, 위생 및 안전상 필요한 최저기준의 설정,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 재산권 보호와 편익분배의 조정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용도지역제가 등장한 것은 1845년에 제정된 독일의 프러시아 공업법이다. 이 법은 위험한 공해 발생원이 되는 공장을 시가지내 주택지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용도지역제의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 국
1885년
- 미국 최초의 지역제가 캘리포니아주 조례에서 채택.
- 시중심지에 마구잡이로 건설되는 중국인 세탁소를 억제하며, 세탁 소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로 인한 환경악화나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지역제 관련 규제 내용은 매우 한정적인 것이었음
독 일
1892년
- 종합적인 지역제를 포함한 건축형태 조례 제정·공포
미 국
1916년
- 뉴욕시 조례에서 종합적인 지역제가 도입
일 본
1919년
-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에서 독일의 법제로부터 지역제를 도입
1) 용도지역제의 성격
용도지역제는 일괄적, 일률적 공공규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개별 필지나 건축물을 규제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와 달리 간접적·소극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규제의 성격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이며 적용의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용 도 지 역
성 격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종 류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
관리·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비 고
중복지정 불가
참고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윤혁경 편저. 기문당(2006)
․ 현대 도시계획의 소개. 최성연 외 공저. 부연사(2005)
․ 도시와 GIS. 김미영 저. 성안당(2005)
․ 건설교통부 웹사이트(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