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금과 보수

소개글

공무원의 연금과 보수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무원 보수
1. 공무원 보수의 의의
2. 공무원의 보수결정
3.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제도
4. 우리나라의 보수 : 종합결정금
5. 공무원 보수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연금제도의 의의
2. 연금의 관리체계
3. 적용대상
4. 기금의 조성
5. 기금의 운용
6. 기금의 배분 : 연금급여지급
7.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8.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마치는 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이 조직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받는 보수는 생계의 원천이고, 노사간의 가장 첨예한 쟁점사항이다. 이렇게 중요한 보수는 정부조직이라 다르지 않다. 보수는 사용자인 정부나 근로자인 공무원 양측에 매우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사기관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아서 더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수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수단으로 보수를 사용하려는 반면에,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반발과 원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하며 업무실적에 따라서 많이 받아야할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글에서는 현 공무원 보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아울러 공무원의 퇴직 후 생계유지의 해결책인 연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 보수
1. 공무원 보수의 의의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보수는 개인에 있어서나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최대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보수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앞으 로 보수관리는 실적과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차등적 보수가 결정될 것으로 볼 때, 보수관리 의 복잡성은 더할 것이다.
보수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노동을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며 기 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의 보수는 실적급과 생활보장금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경제 및 사회 의 제반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의 보수관리보다 더 염격히 관리되 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과 공익을 위한 봉사라는 공무의 성격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보수관리는 민간 기업체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 다.

참고 자료

- 국회도서관 현대사회 연구소 논문 하상묵 한국외국어대 강사
- 인사행정론 한영수저
- 인사행정론 유민봉 ․ 임도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