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의 의의, 생활보호제도의 원칙, 차상위계층의 의미, 차상위계층의 특성, 차상위계층의 규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과 제언 분석(차상위계층,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생활보호제도의 의의, 생활보호제도의 원칙, 차상위계층의 의미, 차상위계층의 특성, 차상위계층의 규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보호제도의 의의

Ⅲ. 생활보호제도의 원칙

Ⅳ. 차상위계층의 의미

Ⅴ. 차상위계층의 특성

Ⅵ. 차상위계층의 규모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 차상위계층 판별을 위한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3. 가구주의 취업상태

Ⅶ.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
1. 건강보장의 확충
1)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확대
2) 의료부조제도의 실시
3)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의 경감과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3. 빈곤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가 대량실업과 빈곤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많은 국제기구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가 그 충격을 완화시키며 구조조정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물론 이러한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미온적인 복지정책으로는 빈곤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이 흐름을 저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강력한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 최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향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 빈곤집단별로 다원화된 사회안전망, 그리고 취약한 교육-보건부문의 육성을 겨냥한 부문별 사회안전망 등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유럽의 비효율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최근에 지향하고 있듯이, 사회보장체계를 축소하기보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동반자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서 사회보장체계를 현대화시키는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빈곤은 물질적 절대부족에 의해 겪었던 인간생활의 황폐화와 관련된 빈곤 현상이나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오늘날에도 물질적인 절대빈곤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테면 아직도 인구의 다수가 최저한의 물질적 생활조차 영위하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겪는 빈곤은 삶 전반에서 겪는 빈곤으로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빈곤에는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비물질적 결핍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는 빈곤의 속성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허버트 간스에 의하면 신빈곤이란 ‘물적인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황, 그리고 이에 더해 이 상황을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결정된다.’고 말한다. 간스의 개념에서도 비추어지듯이, 빈곤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결핍의 상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같은 상태가 결정되는 방식’에 보다 중요한 특징이 있다. 즉, ‘기존의 정치, 경제적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발생의 조건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집
· ․ 박재규(2002), 신자유주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 노동자의 생활보호, 사회과학연구
· ․ 박능후(1999), 생활보호대상자 분석
· ․ 손지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쟁점과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대구여성회
· ․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
· ․ 정경배·김미숙(1999),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현황과 정책방향, IMF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세미나 99-01,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