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분쟁

소개글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목차

第 1 章 서 론
第 2 章 전자상거래의 개요
第 3 章 전자상거래 분쟁의 유형 및 해결방안
第 4 章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제도
第 5 章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동향 및 실태 분석
第 6 章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방안 모색
第 7 章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第1節 硏究目的

세계가 정보통신화 되어가고 이러한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거래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기존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 정부와 기업, 정부와 소비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무한공간을 이용하여 사용하기가 편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전 세계 네티즌을 구매자로 삼을 수 있고 유통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의 운영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한 장소에서 싼값으로 살수가 있어 좋고 또한 웹을 이용한 광고는 TV나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광고비용을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교통이 막히거나 눈비가 내리는 것에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정보가 어디에 있는 지만 알면 정보를 값싸게 얻을 수 있고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중간대리점이 없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 줌으로써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이라는 무한 공간을 이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편리하고 가격도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반면 주문한 물건이 일부만 배달되기도 하며 추가 우송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표시·광고한 제품과 다른 것을 보내준다든지, 쇼핑몰 웹사이트가 제품대금만 챙기고 사라진다든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에게 반품비용 전가, 운송 중 파손 및 분실, 지연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는 데에 있다.

참고 자료

1. 김석철, "전자상거래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무 역학자 발표논문집」, (사) 한국무역학회, 2000
2. 김웅진,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분쟁해결", 「중재」제297호, 대한 상사중재원, 2000
3.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 상무학회, 1998
4. 심상렬, "Internet 환경하에서의 EDI 향후전망", 「무역상무연구」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5. 이상진·이충배, 「전자상거래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두남, 1999
6. 이신우 역, 「전자상거래」, 중앙일보사, 1996
7. 이승영, 「국제협상의 ABC - 무역상담의 이론과 실제」, 일신사, 1992
8. 이태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 장산, 1996
9. 이규진, "미국 ADR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ADR", 「중재」, 제 29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10. 이진우, "전자상거래의 법적 검토",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자료, 1999.12
11. 이성구, "전자거래소비자보호방안(대안적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세미나 자료, 2000.9.23
12.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3. 최용록,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무역」, 두남출판사
14. Clive M. Schnittohoff, The Export Trade, Stevens & Sons Ltd., London, 1969
15. Durlacher, Buinell to Buinell e-commerce, Durlacher Research Ltd.
16. Jay S.Siegel, The attractive Dispute Resolution Spectrum,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June 7, 2000
17. http://www.kita.or.kr
18. http://www.cyberarbitration.com/arbitration.htm
19.. http://128.119.199.27/center/ombuds/narrative1.html
20. http://www.kiec.or.kr
21. http://www.e-mediation.nl
22. http://vwag.org
23. http://www.arb-forum.com
24. http://webdispu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