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차병의 사례와 법적대응책] 성폭력과 성차병의 사례와 법적대응책
- 최초 등록일
- 2002.06.04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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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에 대한 정의
2. 잘못된 통념(9가지)
1) 강간만이 성폭행이 아니다.
2) 강간은 폭력이 아닌 좀 난폭한 성관계다.
3)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4) 남성의 참을성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5) 여성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원인이다.
6)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된다.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다.
8)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9) 부부간의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3. 유형별 성폭행
1) 어린이 성폭행
2) 친족 성폭행
3) 데이트 성폭행
4) 대학내 성폭행
5) 가정 폭력
6) 직장내 성폭력
4. 성폭력에 대한 대응책
1) 성교육(사전)
2) 성폭행후 대응책
3) 직장내에서의 대응책
본문내용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 혹은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고 있어 기존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