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확정력

최초 등록일
2010.10.17
최종 저작일
2010.10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qjqqj**** (본인인증회원) 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불가쟁력
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III.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본문내용

I. 불가쟁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든지 쟁송수단을 다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통상적인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으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가쟁력의 발생에 따른 효과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생기는 구속력으로 처분청이나 기타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함이 확인된 때에는 처분청 등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 흠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라는 관점
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관점
(3) 거부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재신청
행정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3. 불가쟁력적 행정행위의 재심사
(1) 재심사의 필요성
행정법관계에서 신속한 안정과 이를 통한 행정목적 실현의 필요성보다 더 우선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qjqqj****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23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3페이지
      행정법행정행위의 공정 I. 들어가며 1. 다수설 공정행정 ... 통용되는 힘으로서 구속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또는 직접 법률의 ... 기관에 대한 구속인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 2페이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3) 확정력 하자있는 행정 ... 것이다. (5)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특수성 행정법관계에서, 행정 ... 개념의 행정행위행정청이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
    • 한글파일 [행정법]행정행위의 공정력 2페이지
      하였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이란 행정법관계의 안정과 신뢰보호를 위한 ... 발하게 하는 실체적 효력을 말한다고 하며, 행정행위의 공정은 그 ... 행정행위의 공정행정행위의 잠정적인 유효성을 근거지우는 실체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행위의 형성력 요약자료 2페이지
      ◆ 형성 ◆ Ⅰ. 의 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에 의한 특별한 ... 행정소송은 취소판결의 형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 형성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형성이라 한다. Ⅱ. 형성적 근거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3페이지
      말한다. (3) 확정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 이러한 공권의 행사로서의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에 관한것이다. Ⅱ ... 적기속을 받는다. Ⅲ. 국가의사의 우월성 (1) 공정 공정이란 행정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행위의 공정력 10페이지
      행정행위행정법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효력으로서 공정 ... 통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효력은 정지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 ... 판단하는 동안 정책적 이유로서 임시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행정법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효력 4페이지
      <행정법 총론> -행정행위의 효력- 1. 존속력 1)불가변력(자박 ... )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에 의하여 당해 ... 함을 의미한다. 3. 구속 1)의의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확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