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관리 관련학과 교육과정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0.10.16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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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사란?

2. 간호등급제란

3. 간호등급제의 도입배경 및 실태

5.간호등급제 시행에 따른 중소병원의 현실

5. 간호등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6.간호등급제에 따른 개선방안

7.결론

출처

본문내용

1. 간호사란?
- 의료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독자적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료법상 각 조문에서 간호사의 지위와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결핵예방법 제29조),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를 임무로 합니다.
- [判例]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고(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학을 ○○대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음(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참고 자료

천면중, 허명숙, 지식경영 시스템 , 한경사, 2005
간호관리료 1등급 7개소 - 우리들병원 Cafe 2010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시간제간호사로 해소 2009, 보건복지가족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후 간호사 확보수준의 변화 대한간호행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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