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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 복지국가의 재편전략에 대한 내용 중에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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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14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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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의 재편전략에 대한 내용 중에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와 이에 대한 제3의 길과 함께하는 나의 견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목차

1. 정부개입과 복지
2.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등장
1) 대처리즘(Thatcherism)
2)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3.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정책 평가
1) 성과
2) 평가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정부개입과 복지
1929년에 시작된 경제대공황은 세계를 다시 정부개입주의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었다. 케인스가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서구선진국은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를 발전모델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개입주의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이 시기를 신중상주의(new mercantilism)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개입정책 하에서 구미 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공산주의체제에 대항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이나 불황도 없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미 복지국가의 개입주의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았다. 정부의 비대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무능이 그 하나이고, 과다한 복지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와 근로의욕의 상실이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에는 자유경쟁시장의 확보 및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라는 주장과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 및 국가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주장이 뒤섞여 있다. 여기서, 앞쪽의 주장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지만, 뒷부분은 자유주의와는 대치되는 권위주의 혹은 보수주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적인 가족 및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개념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이다. 이 두 용어는 후자가 1980년대에 대처 및 레이건 정부의 사회개혁정책을 지칭하여 사용되었다.
대처 및 레이건 정부의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와 계층화된 사회, 자유주의 개혁의 성격과 보수주의의 현실성, 자유시장에 대한 강조와 사회질서를 중시하는 가치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적인 주장을 하지만 가족의 지위나 사회질서의 중요성과 같은 사회관계를 고려할 때는 보수주의의 주장을 사용한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그리고 신보수주의는 보수주의에 조금 더 치우쳐있다는 어감상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 사전
2. 고승제, 마거릿 대처, 1994
3. 김성순, 대처정부의 경제개혁, 평가와 교훈, 2003
4.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강력한 시장원리 도입… 빈익빈 부익부 심화 주간동아, 커버스토리, fp임덕 정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國難 부른다 ‘위기의 한국호’ 구할 하나의 카드 뽑을 때 … ‘좋은 것 다 하려는’ 자세 버려야
5. 레이거노믹스의 성공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민경국, 강원대 교수, 계간 시대정신, 2008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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