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반덤핑 제도

최초 등록일
2002.06.03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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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제 1 절 반덤핑제도
1. 개요
2.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절차
3. 반덤핑 조사방법
4. 판정기준

3. 결 론

본문내용

국제 무역에서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주로 상품교역분야에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및 세이프가드제도로서 WTO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각 국이 국내 법적으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서비스 교역 분야 및 지적재산권분야에 관한 세이프가드도 있으나 아직은 운용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이나 세이프가드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수입제한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앞으로 우리는 반덤핑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를 중심으로한 피해방지 관세부과 절차 및 관련 피해 조사 및 방법 그리고 판정 기준 등의 반덤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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