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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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3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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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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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실태
* 낙태 경험률의 추이
* 낙태와 학력
3. 낙태의 위험
4.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
5. 카톨릭 입장에서의 낙태
6. 낙태에 대한 처벌
* 적응사유
7.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 효과
8.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9. 낙태 방지 대책

결론

본문내용

서론

낙태에 관한 찬반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팽팽히 맞서 이어져 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사유에서이건 한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며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이 의식이 지배적이고 낙태를 비합법적인 것으로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 반대론자 만큼 공공연히 나서서 주장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 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년
2. 성과 이성, 리처드 포스너, (동아출판사)
3. 윤락여성의 사회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1993년
4. 사랑·결혼·성, (삼성출판사),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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