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최초 등록일
2002.06.02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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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리운영체계
2. 적용체계
3. 보험료부과체계
4.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5. 관리경영의 특징과 문제점
6.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문제점
7.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사회보험 관련 부처는 5개 (보건복지부, 교육부, 총무처, 국방부, 노동부)가 관여되어 있고, 관리공단도 5개(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와 각 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르는 등 보험별로 목표, 대상집단, 근거법령, 보험운영의 형태, 집행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다.

·산업재해보험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중 제일 빠른 1964년에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상사업, 산재보험시설 운영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사업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관리운영체계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노동부는 보험료율 고시, 보험급여 기준 결정, 보험기금 관리운용등 주요 정책업무만을 담당하며, 실제적인 보험업무는 1995년 5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 보고서 및 보험료 확정 정산 등의 서류제출기관이 지방노동관서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 본부 및 40개 지사로 바뀌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①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유지, 관리
②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③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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