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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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2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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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글자 그대로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일' 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말한다.'스스로 다스린다' 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독립적·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 행정을 그 지방의 주인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좀더 개념 정리하면 지방자치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의 존재와 그 단체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단체 자치'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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