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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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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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별적 법률유보)

1) 의의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3권(노동3권)이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조직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체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며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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