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0.09.20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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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선방안

목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모금의 종류와 배분의 유형 및 절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제기
기업모금의 증폭현상 문제
지정기탁의 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가 되는 법 조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 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1.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2.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금회는 이상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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