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 사형제도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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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의 입장
1. 사형존치론의 논거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대법원과 법무부의 입장

Ⅲ. 사형제도의 존치론에 대한 비판
1. 인간의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
2. 경제적 효과
3.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

Ⅳ.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사형제도는 법관의 개인적 이름으로 사형수를 살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형제도와 사형수의 집행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의도적인 제도적 살인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도적 살인행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사법부와 법무부를 향해 사형제도 폐지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지만, 국민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제도적 살인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살인범의 공범인 우리 자신이 사형제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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