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문화] 낙태에 대해서

최초 등록일
2002.05.3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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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에 대한 사회적 견해
우선 낙태법의 변천과정을 보면 그 당시의 낙태에 대한 인식을 알수 있다. 그 예로 영국의 낙태법의 변천과정을 보면
1803년 : 사형가능한 범죄행위
1861년 : 낙태는 민법위반, 낙태방조도 범법행위로 인정했으나 이같은 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1929년 : 임신28주 이상은 낙태금지로,
1990년에는 1. 현재 있는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을 때나
2.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출생시까지 언제든지 낙태를 인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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