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및 평가(장,단점)

소개글

국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시책 및 지원정책에 따른 장단점 및 현황 등을
조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깔끔하게 만들었으니 후회안하실꺼에요^^

목차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역할

3.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

4. 중소기업 육성시책

5.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항

6.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핵심근간이며,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 수준을 좌우한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성장동력의 원천이며 대, 중소기업 협력생산, 자영업자 사업기회 제공 및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은 고용증대, 중산층의 소득증대, 소비·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어 중산층의 안정화 및 경기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및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의 핵심 주체로서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원천 동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등 핵심역량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이다. 생산성과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저조하고 기술경쟁력은 고부가가치화의 중요한 요소인 디자인 능력, 신제품 개발능력, 제품설계 능력 등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지속된다. 또한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기업 육성으로 양적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미약한 수준이다.
최근들어 창업 하락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어 기업가 정신의 위축, 우수기술의 원천부족과 함께 창업에 대한 각종 규제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창업이 정체수준이 이르렀고, 창업 내용측면에서 생계형 창업이 소상공인 창업의 대다수를(79.3%) 차지하는 가운데 기술집약형 창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익성 및 성장성 등 대기업과 격차가 심화됨도 문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채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불구, 우량기업 위주 대출과 업종전환 지연 등으로 수익성 등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하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은 80년대까지 경제발전 초기단계의 보호, 육성중심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벤처 육성을 거쳐, 중소기업의 자생력 글로벌 경재력 강화 지원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부분 저부가가치 영세기업 위주로 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9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전체 사업체수의 8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중간규모 및 대기업수가 적고,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는 기업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중소기업 육성시책 2009. 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 육성시책 2008. 중소기업청
3. 대한상공회의소
4.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