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의회와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잘지켜지고 있는가?

소개

한국에 있어서 입법부와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의 현실 및 대안에 관해 논한 글임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력분립의 원리

1.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2. 권력분립론의 전개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3)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비교
Ⅲ. 한국의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의 원리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특징 : 의원내각제와 비교하여
1) 대통령제의 특징
2) 대통령제의 장ㆍ단점
3. 한국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리 : 국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1) 권력의 분할
2) 기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3) 기관상호간의 균형과 협조
4) 권력의 통제
Ⅳ. 한국에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의 현실검토

1. 정치 제도적 측면 검토

1) 변형된 대통령제
2) 현행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문제점

㉠ 의원내각제적 요소

㉡ 정치 제도적 문제점 :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
2. 정치 현실적 측면 검토 : 정당의 대통령에의 종속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의 폭발적 증가ㆍ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고도의 상호의존성 증가 및 노동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확대 요구는 결국 국가행정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심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국가화의 경향’은 결국 국가권력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로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결국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국가행정사무의 복잡다기화는 개별사안들에 대해 비전문가로서 정치인에 불과한 의원에 의한 의회의 정책심의능력을 저하시켰으며, 의회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인 입법권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을 행정부의 명령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의 증대를 초래하였고, 정책결정의 핵심을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아니라 방대화된 관료제로 이루어진 행정부로 옮겨지게 되었다.
또한 현대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발달은 특정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소위 당론과 당 수뇌부의 결정에 구속당함으로써 자신의 소신에 따른 행동이 어려워져 개별의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고 최소한의 전문성마저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의 경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기능은 실종되고 대통령의 입김에 당이 좌지우지되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나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 별다른 여과 없이 통과시켜버리는 의회의 통법부(通法府)화, 거수기(擧手機)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부터 권력의 정점에 서서 당의 공천과 인사에 깊이 관여해왔던 ‘제왕적 대통령’의 존재가 큰 이유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2. 박규하,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정치적 경향,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214호(1992. 1), pp. 28-43
· 3. 양동훈,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3호(1999. 12), pp. 91-109
· 4. 이극찬, 정치학원론, 법문사 2000
· 5. 장영수,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9권 1호(2008. 2), pp. 173-193
· 6. 정진민, 한국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1호(2004. 2), pp. 279-304
· 7. 한종수,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