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뉴라운드의 출범과 한국농업이 나아갈길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2.05.3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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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농업의 현실을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는지 같이생각해 봐여...^^

목차

서론. 뉴라운드하의 한국농업
본문. UR과 뉴라운드의 차이
결론. 한국농업위기의 원인과 대응

본문내용

뉴라운드 출범으로 UR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어려워질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농정도 더 이상 가격을 올리기보다 소득을 보전하고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뉴라운드출범으로 한국농업이 맞을 위기극복을 위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국농업과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다시 정치논리에 따른 쌀값 인상이나 보조금 증액을 추진할 경우 한국농업의 위기는 증폭되고 붕괴로 갈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직불제로 소득을 지지하고 고령 농가의 은퇴 등을 통해 젊은 농가의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는 경영이양 제도 도입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산물 시장을 더 열어야 하는 상황에선 능력있는 생산자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무차별적이고 평균적인 자금지원은 능력있는 농민을 자극하기 어려우며, 한국농업을 수렁에 빠뜨릴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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