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수도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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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수도권(首都圈)
1. 수도권의 정의
2. 수도권의 현황

Ⅲ.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과 변화
1. 현제 수도권 정책
2. 수도권시책의 전개와 내용

Ⅳ. 외국 수도권 정비 정책의 현황
1. 영국 : 강경한 물리적 규제 정책
2. 프랑스 : 수도권 정책의 이원화
3. 일본 : 수도권 '내' 재배치 정책
4. 외국 사례의 교훈

Ⅳ. 경제특구
1. 경제 특구
2. 경제 특구 계획
3. 경제특구 지정의 반응

본문내용

우리나라 수도권의 극심함 과밀집중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600만명을 상회하여, 런던이나 파리 대도시권의 2배수준이고 동경 대도시권의 1.5배 수준이다.
더구나 수도권으로의 행정·경제기능 집중은 더욱 심각하며, 최근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행정중추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점유비중 또한 증가하였고, 제조업체수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2000년에는 반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연간 총인구증가량의 110~130%가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가 특별히 심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었던 경기도의 북부·집경지역, 팔당상수원 주변 등 자연보전권역조차 최근(1995~1998)의 연간 인구증가율은 4.8%나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규모, 인구밀도 및 인구 집중도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거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현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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