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신용장

최초 등록일
2002.05.2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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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의 특징
2. 신용장의 정의
3. 신용장의 종류
4. 신용장의 개설
5. 신용장 개설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들
6. 신용장의 통지
7. 하자 있는 서류의 처리
8. 개설 은행의 서류 처리
9. 클레임 제기
10.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11. 신용장 조건의 변경
12. 서류의 수리 조건
13. B/L의 조건

본문내용

1. 신용장의 특징
1)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관계 당사자등은 신용장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으며 신용장 조건변경은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2) 신용장의 추상성, 한계성
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고 사실상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출상이 제시한 선적서류가 하자가 없는 한 은행은 매입 및 지불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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