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론] 정부와 노사관계

최초 등록일
2002.05.2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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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부의 기능
(1)혼합경제체제하의 정부기능-프리드만(W.Friedman)
1)후생기능(state as provider)
2)규제기능(state as regulator)
3)기업가기능(state as enterpreneur)
4)조정기능(state as umpire)
<다원주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1.신자유주의의 배경과 의미
1)노동당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대두
2)보수당정부의 노사관계개혁 이데올로기
2. 노사관계 개혁
1)노동조합의 책임 강화
2)노조운영의 민주화
3)노동조합 거부권 보호 강화
4.노동시장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1)시장경제와 규제완화
(2)고용관계 보호수준의 하향조정
(3)임금 관련 제도의 유연화
5.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평가
(1)노사관계의 변화
(2)경제적 성과
사회적 코포라티즘
국가적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의 해체와 공식노조주의(official unionism)의 실패

본문내용

1.정부의 기능
우선 정부는 규칙 제정자로서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고, 또한 국민경제의 운영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고용문제, 최저임금결정, 노동쟁의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여 정책적인 유도나 직접적인 압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 정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계층이나 소비자대중의 이해조정, 국민경제의 보호와 신장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정치목표의 설정이나 정책의 선택을 위한 결정에 있어서는 집권당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역할의 다른 측면은 사용자로서의 정부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용자 내지 경영자로서의 입장과 자격을 가지고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그 일상적 운영에 관계한다.
(1)혼합경제체제하의 정부기능-프리드만(W.Friedman)
1)후생기능(state as provider)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써 이러한 자격하에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며 자유경쟁의 사회구조에서 파생되는 폐해를 완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소한도의 문명생활'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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