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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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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3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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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 여러 도서 및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그래프 및 도표를 활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국외의 지식서비스산업 현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1. 1.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2.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4. 외국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
5-1.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5-2. 지식서비스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

본문내용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고부가가치라 함은 같은 자원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은 R&D, 정보통신기술(ICT), 고급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산업으로 구체적으로는 통신, 금융ㆍ보험, 사업서비스(법률ㆍ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 OECD는 지식서비스산업을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를 포함한 시장서비스 부문과 교육, 보건사회복지,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비시장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은 `이것이다`라고 명쾌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국가별, 연구자, 연구 목적에 따라 OECD의 정의를 중심으로 특정 서비스를 가감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에서는 OECD 기준에 더해 오락,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까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와 전통서비스의 구분에서도 서비스업 중 통신, 금융ㆍ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등을 지식서비스업으로, 그 외 도ㆍ소매업, 운수업 등의 서비스업을 전통서비스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 또는 통계생산을 위한 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으로 산업 발전법 시행령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63개 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 발전법을 기준으로 일부 업종을 가감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51개 업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부가통신, 정보처리,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의 5개 업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별 지식경제수준 순위
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과거 80년대 약 30%에서 현재는 약 40% 정도 차지합니다. 즉, 전 세계 선진국 경제규모의 절반을 사람의 지식에 근간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집약적이

참고 자료

박성민, 김소정 저 「21세기 지식산업과 경쟁력」서현사
오상봉, 김인중 외 공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산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 방안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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