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간통죄

최초 등록일
2002.05.27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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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사회 호주제도 문제점
2) 간통죄에 대한 찬반 양론의 주장과 본인의 입장

본문내용

얼마전 신문의 한 기사엔 아들을 낳지 못한 스트레스로 어린 두딸에게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주부의 이야기와 실렸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퍼지게 한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호주제도가 아주 큰 몫을 담당했다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과연 이처럼 여성을 궁지로 몰고가는 호주제는 무엇이고 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호주제는 장자가 한집의 주인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인데 말이야 쉽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 장자는 아들만을 이르는 말로 즉 여성은 한 가족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하고 남녀평등 등의 주장으로 사회가 바뀌어 감에 따라 조금은 변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취약하다. 이것은 호주의 의무와 권리를 줄이는데에만 중점적이었고 정작 여성들이 원하는 폐지나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호주제는 여성을 아이 낳는 씨받이로만 그리고 아들이나 남자들을 모시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 느끼게 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시는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참고 자료

http://antihoju.jinbo.net/
김원홍(외) 「오늘의 여성학」건국대학교 출판부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학사
한국여성개발원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한학사
한국여성개발원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한학사
조형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현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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